'제주참여환경연대'에 해당되는 글 3건

  1. 평화와 손잡는 12월, 제주 2010 평화문화제 2010/12/03
  2. 강종우 선생의 일요일 편지 (2) 2010/07/05
  3.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의 문제 2010/02/10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간절히,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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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윈-윈해법'을 외치던 우도정은 강정해군기지를 무기력하고 무성의하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군기지 건설예산 국회통과 과정과 절대보전지역해제
관련한 소송 결심이 12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때문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의 열망을 담아 국회와 사법기관에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평화의 제주, 평화의 강정!! 12월 4일, 시청에서 손잡아 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0/12/03 10:10 2010/12/03 10:10


제가 회원으로 속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해군기지, 케이블카 등등 지역적, 탈지역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섬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지요. 일일이 꼽을 수 없을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메일 한 통을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좋은 메일이어서... 일요일이 기다려질 때가 많습니다.

섬에 살게 되면, 저도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제 시간과 노동을 다른 이들과 나눠 쓸 거에요.

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http://www.jejungo.net/(제주참여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메일링 수신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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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2]
지역경제의 생태적 순환1, 스위스에서 배운다!

가난하고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 스위스 

  오늘,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괴물의 탄생>의 저자 우석훈이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영감을 얻었다고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제주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의 토건국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일반 경제학으로는 해독 불가능한 한국경제. 그래서 모두를 개미지옥으로 몰아넣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경제에 우석훈은 ‘괴물’이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괴물’을 해체시킬 해답을,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되는 스위스에서 찾습니다. 책거리 겸해서 제 나름 재구성해 올립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렇다 할 지하자원이나 에너지 자원 따위가 거의 없다는 점도, 또 국토의 70% 정도가 산이라서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한국 교과서와 스위스 교과서의 첫 머리부터 그렇습니다. 한 때 유럽에서 스위스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우리네 보릿고개처럼 겨울이면 산악지역 사람들이 19세기까지도 굶어죽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던 슬픈 나라였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프랑스 왕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전멸당한 군인들은 식구들에게 봉급을 보내야 했던 스위스 용병들, 세익스피어 햄릿에도 나오는 바로 그 ‘Switzers’랍니다.

 또한 한국의 지역감정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고 한들, 아예 쓰는 언어조차 다른 스위스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스위스의 공용어는 4개. 북부는 독일어를, 서부는 프랑스어를, 남부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알프스 한가운데는 - 이제는 화석 민족이 되어버린 원래 스위스 민족의 언어 - 헬베티카어를 씁니다. 사실상 한국의 지역감정에 비하면 스위스는 훨씬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덴마크처럼 완전히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이 6개월이나 되는 스위스는 4개월 정도인 한국에 비해 농업 조건이 훨씬 불리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알프스 관광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일까요?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 관광소득에 비쳐볼 때 스위스가 특별히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세계의 온갖 검은 돈들이 몰려온다는 비밀계좌나 운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까요? 스위스의 금융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정도로 약간 높기는 한데, 이게 엄청나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스위스의 비밀계좌는 이미 정책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농업과 식품안전의 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1950년대까지 그저 독일이나 프랑스의 ‘위성경제’ 정도로 간주되었던 스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먼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스위스 하면 잘사는 나라, 이렇게 된 건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 잘 살았잖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 언어가 전혀 다른 세 지역의 협력위에 서 있는 국가. 이런 스위스가 경제를 개방하고, 그 개방의 힘으로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지금의 번영을 이뤄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평화외교를 모토로 고립주의 정책을 택하면서 UN에도 2002년에야 가입했습니다. EU에는 아직 가입도 안했고, FTA는 국민투표로 사실상 부결해버렸습니다.

 스위스 경제를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협동조합. 재작년 8월, 스위스의 유통시장에는 큰 이변이 생겼습니다. 세계 2위의 글로벌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스위스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까르푸를 인수한 업체는 놀랍게도 민간대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스위스는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스위스 생활협동조합 미그로스는 2백만 조합원을 달성했습니다. 인구 8백만인 나라에서 전 국민의 26.6%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말입니다. 스위스에선 미그로스가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그로스 체인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미그로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음식, 금융, 레저, 문화, 휘발유와 난방용 연료, 가구, 스포츠 용품, DIY 상품, 전화서비스, 휘트니스 클럽, 어학강좌까지 폭 넓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든 가게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가게나 소형 매장을 온통 잡아먹어버린 우리와는 정반대. 일반 슈퍼나 가게 어디에서든 밀가루나 쇠고기 혹은 유제품을 고르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안전한 식품과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농업과 식품안전의 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가 다름 아닌 스위스입니다. 한국에선 광우병과 유전자 조작식품이 싸기도 할뿐더러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거기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농업을 살려내고 이로써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알프스에 스키장과 산악철도를 엄청나게 만들어 관광으로만 먹고산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근 스위스는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알프스의 생태복원을 이웃 국가들과 국가 간 협약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의 생태적 복원을 통해서 건설 산업을 새롭게 복원기술 쪽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건설을 안 하면 건설사가 망하지 않을까 싶지만, 복원이 건설만큼 큰 산업으로 부각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관 …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

  스위스는 실업률이 2% 정도이지만,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완전고용에 가깝고,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면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는 해방되고, 아이와 가난한 사람은 국가의 일도 아니고, 주정부로 정의할 수 있는 칸톤(Canton)의 일도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일입니다. 사치하는 사람도 없지만, 일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지역의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세련된(?) 우리들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고 멋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스위스에서는 누구나 먹고 입고 교육 받는 데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스위스의 대학등록금은 우리 돈으로 연간 50만원 정도. 대학진학률도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이 18-2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80% 가까운 대학진학률을 보이는데,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대졸자들이 스위스의 고졸자들에 비해 절반의 생산성도 올리지 못하는 셈입니다. 평생 같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 마에스트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이 고졸자들이 바로 그 유명한 스위스제 ‘맥가이버 칼’, 밀리터리 시계, ‘에망탈’ 같은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나,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의 엠프와 스피커를 만드는 골드문트사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5위권 내에 들어가는 스위스 연방은행의 은행가들도 상당수는 고졸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부이지만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만났던 취리히 공과대학의 한 전문사서가, 자신의 두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일 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방식을 계속하겠다고 하더란 거지요. 7일 가운데 2일만 일한다고! 정규직인 그녀는 임금 수준의 1/3 정도를 포기하는 대신 일주일에 닷새를 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월급과 합치면 그런대로 살 만하고, 그 대신 습관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만 좀 줄이면 된다는 식이더군요.”

 전문직과 문화계를 중심으로 그런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들’이 스위스에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이틀 노는 사람’들이 생기면 노동시간이 줄어서 큰일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기에는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지식경제를 축으로 하는 오늘날은 다른 생각과 다른 발상 자체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세상입니다. 불행하게도 지식경제에서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이틀 노는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틀 일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문화적 풍성함과 많은 독서, 그리고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발상의 전환을, 일중독이 아니면 밀려나서 죽는다며 기계적으로 왔다갔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스위스에서 배우자!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죽어라 일해도 절대 스위스를 이길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지식 투입을 늘리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을 늘려주고, 그 대신 창조능력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집값과 사교육비를 더 올리고,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억지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계속 투입하기 위해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원외교에 매달리며, 국내 정책 기반과 공공성 기반을 없애는 FTA 중심의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있는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솔직히 암울해 집니다.

 한 마디로 스위스의 국민경제 운용방식과 사회적 삶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 식품을 중심으로 농업의 재발견이 이뤄지는 사회이고, 노동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안 경제를 향한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모로 상당히 비슷한 한국과 스위스지만, 지난 5년간은 가장 극단적으로 다른 경제구조와 경제적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자치에 근거한 분산적 구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제3부문의 존재입니다. 이곳에선 실업자가 되거나, 아프거나, 여하튼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경우, 시청에다 말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네슬레와 같은 대기업도 있고, 공공부문을 장악하고 케인즈형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정부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스위스에는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치의 힘으로 일궈낸 협동조합 같은 제3부문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의 생태적 전환... 우리가 스위스에서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생명과 평화가 만난다면, 그건 바로 스위스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쪽에선 전쟁을 머리에 두면서 국가 안에서 생명을 얘기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그 모순을 극복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면서 생태적 전환이 평화와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양성이 꽃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면 그건 스위스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해마다 여러 기관에서 ‘삶의 질’이란 걸 조사하는데, 보통은 스위스의 취리히와 로잔이 번갈아 가면서 1, 2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삶의 질’과 같은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고통지수 혹은 신경성질환발생률 같은 것으로 ‘삶의 고통’을 짚어보기에 훨씬 알맞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도 좋으니 일할 자리라도 달라고 절규하는,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점차 괴로워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취리히나 로잔이 서울과 다른 점은 지역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면서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역 공동체의 직접 민주주의 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을 개미지옥으로 정의한다면, 서울과 모든 게 정반대인 곳이 바로 취리히입니다. 취리히의 모든 게 정확하게 서울과 정반대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제주대 송재호 교수가 ‘녹색성장과 제주의 선택’이란 강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주는 쉽게 말하면 서울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제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과 같은 도시 사람이지요. 제주가 서울과 똑같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주를 서울과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바로 어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국제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생명과 평화가 깃들고, 나눔과 보살핌이 넘쳐나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꿈꾸어 봅니다.
협동적 자치 ‘수눌음’과 생태적 순환경제 ‘돗통시’
창조적 복원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발걸음은 더딘데, 언제나 마음만 앞서 갑니다.
‘여럿이함께’하면 길은 등 뒤에 보입니다.
 
 2010년 7월 4일 아침에, 연동 집에서
강종우

2010/07/05 07:56 2010/07/05 07:56

사람들이 그저 천혜의 휴양지로 생각하는 제주도도, 실제로는 엄청난 개발 욕망에 시름하고 있지요.
차도 없는데 매년 새로 파헤쳐지는 도로, 대기업을 등에 업고 명승지인 해안절벽을 몽땅 차지하며
경관을 막아버린 섭지코지, 묵을 사람도 없는데 끊임없이 지어지는 펜션과 리조트... 이제는 협재해수욕장
앞 비양도에도 그 탐욕의 손길이 슬금슬금 덮치고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사무처장님이 쓴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에 관한 글을 옮겨왔습니다.
원문은 http://www.jejungo.net/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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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섬, 막내섬, 비양도 바라보기
- 참여환경연대(http://www.jejungo.net)



옛날 바다를 떠 다니는 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섬이 날아 다닌다’라고 외치자 섬이 바다에 내려앉으면서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치 천공의 섬 ‘라퓨타’를 연상시키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섬이 비양도입니다. 한자로 날 비(), 날 양(), 섬 도()를 써서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섬이라는 뜻이지요. 비양도 섬을 한림읍 협재나 금릉에서 보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고 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이 나왔을 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정말 날아다녔거나….

비양도사진.jpg

 

비양도는 1002년 6월에 산이 바다에서 솟아났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역사기록에 형성된 때가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섬입니다. 지난 2002년이 비양도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되었다고 해서 ‘천년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정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7일만에 섬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치 섬이 날아와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양도는 형성과정에서부터 신비로움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양도에서 20여 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한림항에서 약 30분정도 배를 타면 갈 수 있습니다. 1년에 2만 6천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비양도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비양도에는 화산섬으로서 많은 지질학적 생태적 독특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둘레10m, 높이 2m인 거대 화산탄이 화산폭발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바다에서 분출했음에도 육상화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도 신비한 점입니다. 또한 비양도에는 비양도에만 존재해서 비양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의 자생지가 있고, 펄랑호라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염분에도 견디면서 자라는 염생식물들이 있고, 주변 바다에는 산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양도해안을 따라서 해안산책로가 만들어져 있고, 비양봉(114m)을 오르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비양도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제주 본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설과 역사, 섬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최근 한 개발업체가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재리 한림공원 앞 해안에서 출발하여 비양도 선착장 서쪽까지 약 2km의 거리에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비양도케이블카조감도.jpg

 

케이블카를 놓으면 걱정되는 점은 우선 경관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높이 58m의 철탑을 바다에 2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모든 해안은 경관보존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 58m의 거대한 철탑을 세우면 제주본섬에서 비양도를 바라보는 경관이나 비양도에서 제주본섬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관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경관은 보는 사람마다 가치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세워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 외에는 이를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는 이 문제를 철탑의 색깔을 주변 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바꿔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철탑의 거대한 몸체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경관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경관관리계획의 기준을 벗어나는 케이블카를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까지 오르도록 방치한 점입니다. 제주해안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오던 ‘경관관리계획’을 특정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또한 해안사구의 파괴나 케이블카의 시점부에 위치한 동굴군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비양도 탐방객으로 인한 비양도 내의 식생 및 지질학적 자료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년에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좁은 면적의 섬에 집중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오수 등 비양도의 청정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년에 비양도를 찾는 사람들은 2만 6천명 정도입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처리문제도 태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도와 마라도처럼 대규모 관광객이 찾는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가 고스란히 비양도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발사업자 측에서는 일부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케이블카를 통해서 얻을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고용효과를 내세우면서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를 통해서 볼 때도 일부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소득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고용효과도 다른 호텔이나 골프장에서 처럼 비정규직처럼 고용 안정성이나 전문성이 낮은 일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반면, 케이블카를 통해서 개발사업자가 누리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협재와 비양도 간의 케이블카 운영수익으로 한정해서 보겠지만,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곳 섬 전체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도에서 보는 것처럼 도항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개 업체를 뛰어넘는 제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개 업체가 지역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사항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만큼의 절대적인 권력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지만 결국 비양도라는 섬이 개발사업자의 손에 넘겨지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이런 예측가능하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뒤로하고 계속 추진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제주도정의 추진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가 제주시와 관련되지만, 제주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의 환경보존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정에서는 이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넘겨 이 문제의 결정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논의 절차상으로 보면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하여 심의하는데, 통과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도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는(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도의회에서도 심의의결을 거치겠지만,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도의회의 유명무실함에 기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파도는 최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거부하면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가파도의 미래를 만들고자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비양도 주민들도 현재 이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진정 미래를 위한 선택일지는 분명합니다. 개발사업이 주는 단기적인 달콤함에 현혹되어 미래를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양도는 제주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소중한 일부입니다. 전설에서 볼 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제주사람들이 소리쳐 만든 섬이지요. 우리가 선택한 섬 깊이 있게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는 한림읍 협재리 한림공원 앞 해송조림지에서 시작하여 비양도항 서쪽의 종점까지 1,952m의 케이블을 시설하고 탑승인원 15인승의 탑승차 10대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지지하는 중간지주는 높이 58m로 협재와 비양도 사이에 2기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 케이블카의 사업예정자는 라온랜드㈜로서 도내에 골프장과 더마파크(말공연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점은 58m의 중간지주 2기가 매우 아름다운 해안에 세워지면서 불러올 경관파괴의 문제와 케이블카의 시점정거장에 있는 용암동굴의 보존문제, 그리고 비양도지역의 세부적인 식생 및 동물상, 문화재조사와 비양도 주민의 동의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2002년에 비양도 탄생 1000년을 맞아 KBS환경스페셜 129회를 통해서 비양도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시보기를 통해서 비양도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홍영철-

2010/02/10 15:40 2010/02/10 15:40